비상계엄령선언후 해제 그이유 그리고선언되면 일어나는일

윤석열 계엄선언후 해제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언 후 해제까지: 주요 사건과 여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언했으나, 불과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선언과 해제는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과 혼란을 야기했으며, 경제와 정치, 외교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에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조치는 극히 드물게 발동되었으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주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언한다면, 이는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고, 무엇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일상과 국가의 운영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또한 과거의 사례를 통해 비상계엄령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의 뜻

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쟁, 내란, 심각한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발령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하며, 비상사태 시 군사권력을 강화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으로 이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경비계엄: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가 목적이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2. 비상계엄: 내란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발령되며, 군이 행정과 치안을 장악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언한 배경과 이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언 배경은 국내 치안과 정치적 갈등의 심화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야당 간의 대립,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폭력 사태와 불안정한 사회 질서가 선언의 주요 이유로 거론됩니다. 선언 직후,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윤대통령 :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의 앞부분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하다가 중간부분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예산을 이유로 삼지 않고, '북한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이유는 국회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며, 국가의 예산안 역시 국회가 심의 확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계엄령선언

3. 계엄령 해제와 그 이유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된 이유는 국회의 강한 반발과 시민들의 거센 항의였습니다. 국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으며, 국제사회와의 신뢰 회복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4. 비상계엄령이 선언되면 일어나는 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들의 삶과 국가 운영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1. 헌법적 기본권 제한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됩니다.
•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민간인의 사법권이 군으로 이양될 수 있습니다.
2. 군사권의 강화
• 군은 경찰 기능을 흡수하며 주요 도시와 시설을 장악합니다.
• 군 병력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며 통행금지, 검문검색 등이 강화됩니다.
3. 언론 및 정보 통제
• 언론 보도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이 검열될 수 있습니다.
4. 경제 활동 제한
• 금융 시장이 일시 중단될 수 있고, 필수품 공급이 정부에 의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5. 국제적 반응
• 다른 국가들은 이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며, 외교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과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사례

1.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과 치안이 군부 통제 아래 놓였고, 군사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2. 1972년 유신헌법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강화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3. 1979년 10.26 사건과 12.12 군사반란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이를 악용하여 군사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4.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을 확대하여 광주 지역에서 무력 진압을 감행했습니다.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며 민주주의 회복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6. 비상계엄령의 현대적 의미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비상계엄의 발동 가능성이 낮지만,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급변할 경우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언한다면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적 혼란과 위기의 결과로 내려지는 극단적 조치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과 영향을 되짚어보는 것은 중요하며,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